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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 10개월 미적댄 원전수사, 尹의 남자 이두봉 나섰다

중앙일보 2020.11.06 05:00 종합 1면 지면보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팀은 10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국민의힘의 고발을 접수한 대전지검이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앙지검은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대전지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두봉(25기) 지검장이 맡고 있다.

 

10개월 지나서야 첫 조사 "대전지검에 제보할 것" 

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는 지난달 27일 월성 1호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고발한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고발한 지 10개월만에 첫 조사였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 11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서울서부지검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역시 형사5부에 배당됐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고발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에 착수해 이성윤 지검장이 책임지는 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수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건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는 대전지검에 한수원 내부 고발자 등의 제보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택 압수수색까지 나선 대전지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검 정문에 도착, 마중나온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론쪽)과 차례로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9일 오후 대전 고검 정문에 도착, 마중나온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오론쪽)과 차례로 악수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부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특히 지난달 29일 지방 검찰청 방문을 재개하며 첫 목적지로 대전지검을 택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초임 부장검사 강연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조직적 자료 조작과 은폐를 넘어 윗선에서 누가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윗선의 지시로 경제성 조작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尹 청와대까지 겨눌까…반격 나선 이성윤·추미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착수한 날, 이성윤 지검장은 공교롭게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발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는 점에서 원전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인 검찰총장의 정부 공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정권에는 부담스러운 수사다. 검찰 수사 대상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대전지검에 이첩한 결정을 내린 윤 총장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반격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장이 접수돼 원칙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지만, 윤 총장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반격 카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대전지검의 판단에 따른 수사"라며 선을 그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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