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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재산세 깎아준다는데…대상자는 크게 줄어

중앙일보 2020.11.06 00:04 경제 2면 지면보기
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중 내년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예상 밖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 뛰어 서울 중위값 9억 넘어
마포는 1년새 9억 이하 절반 감소
공시가 올라 정부 예상 빗나갈 듯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3년간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은 전체 주택(1873만 가구)의 95.5%(1789만 가구), 서울 주택(310만 가구) 중 80%(247만 가구)다.
 
9억원 이하 아파트 크게 감소한 지역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9억원 이하 아파트 크게 감소한 지역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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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일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집값의 70.2%(내년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기에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에 재산세 인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줄어들 게 된다.
 
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KB국민은행 자료)은 9억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67만4450가구)는 지난해 말(78만4223만)보다 14% 감소했다. 부동산 114가 약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줄어드는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줄어드는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조사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62.7%에서 지난달 54.2%로 쪼그라들었다. 서울 중구(55.6%→30.6%)와 마포구(49%→25.4%)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 5억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납부할 내년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래미안 2차(59㎡)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9400만원이다. 양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79만원)보다 70% 이상 오른 136만원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지금 수준에서 변동이 없더라도, 이미 집값이 지난해 말보다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탓에 재산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아파트값 10억원 시대에 접어든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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