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

중앙일보 2020.11.06 00:02 종합 14면 지면보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약자와의 동행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종택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가 5일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약자와의 동행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종택 기자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기능·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세대·지역·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동산 관련 기능을 모아 하나의 부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이, 정부조직 주택·지역개발부 제안
100일 기한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김 “전셋값, 1년 전 매매가 웃돌아”
여권발 임대차법 재개정 요구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다섯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다. 나머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입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민간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며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100일간 활동할 추진단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광재·한병도·천준호 등 국토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누가 후보가 돼도 우회하기 어려운 이슈다”라며 “이 대표도 재임 기간 대선용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도 “주택 관련 큰 그림을 추진단이 그리면 내년 4월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어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부동산 정책만큼은 직접 챙겨왔지만 가시적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추진단을 통해 대선 국면에 내놓을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적 제안이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랠지 미지수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민주당 34.7%, 국민의힘은 2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1.5%였고 민주당이 30.3%였다. 민주당이 득표율에서 20%포인트 안팎 앞섰던 올 총선 당시의 서울이 아니게 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셋값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도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