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정부 공격이 산 권력 수사냐, 尹 보면 '금시작비' 떠오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금시작비(今是昨非·과거의 잘못을 오늘날 비로소 깨달음)’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과거 검찰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비판의 당사자이자 예결위원인 유 의원이 면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추 장관은 “제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윤 총장을 겨냥해 ‘금시작비’를 언급하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는 뜻인데, (윤 총장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으로 인해 특검과 검찰이 그동안 뭘 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있다. 그 수사팀에 총장도 관여자”라고 말하면서다. 윤 총장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검팀의 파견검사였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추 장관은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 게시판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들며 질의하던 유상범 의원을 정조준했다. 유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수사했던 신계륜·신학용·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세 의원 모두 징역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性)접대 의혹 사건(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금시작비’를 다시 꺼냈다. 입법로비 사건은 지난달 21일 범(汎)여권 의원 27명이 “박근혜 정부의 하명수사”라고 주장하며 법무부 감찰을 촉구한 사건이기도 하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유 의원에게 “(김학의 사건은)제때 수사하지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며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후배 검사들 댓글을 인용할 게 아니라, 금시작비의 자세가 오히려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유 의원과 추 장관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오갔고, 정성호 예산결산위원장(민주당 소속)이 “질의하는 의원의 신상에 대한 언급은 삼가라”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장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위원장이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윤 총장에 대해 ‘정치인 총장’이라고 표현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언행과 행보가 최근 국민의 우려와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쓴 일선 검사를 두고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쓴 데 대해선 “검사 개인을 지목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건 아니다. 정치 행위를 하고 정치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검찰총장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그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는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한 것을 짚으면서 나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를 정치활동 자금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는 양기대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직접수사의 경우 수사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長)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정치적 중립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전날(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건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다.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또는 정권 흔들기를 한다든지,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