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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vs “투명성 보장”…3% 룰 놓고 공방 오간 국회 토론회

중앙일보 2020.11.03 19:20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는 3일 오후 국회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 '경제3법(일명 규제3법)' 토론회는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재계는 “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토론회는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반대 입장에 선 학자들은 3% 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그 자체로 주주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뽑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다.
 
3% 룰 도입 찬성 쪽은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 한국만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는 “3% 룰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들자는 규제”라며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 상승과 투자유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벌의 사익 편취 문제로 개혁에 나선 이스라엘에선 대주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도 한다”며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을 주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확인된 견해차에도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3법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경제3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그간 TF를 꾸려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오늘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해달라는 부탁을 하셨고 저희도 입법성과를 꼭 내야 한다”며 “들은 내용을 경청해 입법에 잘 반영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 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부담을 줄이고, 공정경제의 방향에 걸맞고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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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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