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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마스크 금지' 안내문에 조국 등장…초상권 논란 불렀다

중앙일보 2020.11.03 18:58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망사마스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망사마스크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결과 평균 17%에 불과해 입자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망사마스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 망사마스크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 결과 평균 17%에 불과해 입자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망사마스크 착용을 자제해 달라”며 정치인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진을 이용한 것을 놓고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네티즌과 “공인인 데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어서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부산 한 병원 “망사마스크 자제”하며 사진 사용
조국 “초상권 침해”…“상업적 목적 아냐” 맞서

 3일 부산의 한 안과병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한 사진을 게재한 안내문이 지난 1일 이 병원 안에 부착됐다. 안내문에는 ‘침 튀는 망사 마스크 착용을 자제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팔로워 5만8000명을 보유한 ‘부산 공감’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이를 두고 “저 사진에는 국민의힘 의원 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이런 명예훼손은 해선 안 된다”는 글과 함께 해당 안내문을 게시했다.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발끈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안내문과 병원 이름이 함께 적힌 글을 공유하며 “초상권 침해가 분명하네요. 부산 페친분들 사실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병원 측이 사용한 사진은 일부 언론이 정치권 망사마스크 논란 때 사용했던 사진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과거 질병 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을 방문했을 당시 망사마스크를 쓴 것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후 국민의힘(당시 통합당) 지지자들은 재판에 출석하며 망사마스크를 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진을 올리며 망사 마스크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해당 병원 측은 안내문을 제거했다. 병원 측은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필요인데 망사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많아 안내문을 부착하게 됐다”며 “젊은 직원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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