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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법으로 물량 준 것 인정…그러나 저금리 탓"

중앙일보 2020.11.03 18:48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어진 전세난을 두고 임대차3법이 아닌 저금리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에 전세 물량이 줄어든 원인이 임대차3법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부 동의했다.
 

김 장관 "저금리, 전세대출 급증"
野 "저금리 아닌 임대차3법 때문"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법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서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이 줄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입대차3법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금리가 하락한 것이 전세난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전세대출이 급증했다"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전셋값 상승에 결합돼서 나타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저금리 때문에 시장 유동성 과잉으로 전세대출이 다른 해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었다"라고도 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임대료가 떨어진 미국, 캐나다 등 대도시를 사례로 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그 나라들은 증시 버블로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넘쳐나는 유동성이 어느 시장으로 가느냐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재차 반박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물량이 잠기게 만든 제도, 특히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급상승한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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