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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때린 이재명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

중앙일보 2020.11.03 15:1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사들의 최근 추미에 장관에 대한 연이은 반발에 대해 “검란”이라는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이라고 3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그는 “‘검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라며 “일부 검사의 권력남용과 일탈에 따른 인권침해와 약자들의 눈물 고통을 평생 지켜보았고, 최근까지 검찰권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습니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 지사는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까?”라고 물었다. 또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이었다. 그는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신이 최근 무죄선고를 확정받은 사건을 거론하며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며 글을 맺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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