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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중산층에 벌금"…서울 재산세 집중 공략나선 野

중앙일보 2020.11.03 10:38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야당이 3일 서울 아파트 재산세 급등 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시가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공시가 6억원까지만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9억원까지 완화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청와대·정부 의지를 꺾지 못한 결과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2000만원(KB국민은행)이다. 그런만큼 야당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전날(2일) 서울 중진 정치인들과의 만찬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세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당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한 한식당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략 관련 의견 수렴차 서울지역 당 중진 정치인들과 만찬 회동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중앙포토

우선 정부·여당이 재산세 인하 카드를 민심 달래기용으로 꺼낸 걸 두고 “병주고 약주는 것”(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미 집값 급등과 공시가 인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22%, 종부세 세수는 47%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어 “언뜻 보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엉터리 규제로 세금폭탄 터뜨려놓고 내년 보궐선거가 감당 안 될 것 같으니 세금을 깎아주는 척 땜빵을 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집을 가진 중산층은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금이 1년에 10% 이상 오른다는 것은 이것은 징벌적 과세”라며 “국민들에게 충분히 파고들 테마인만큼 (서울시장 선거는) 거기에 정통한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고가주택 기준선인 9억원도 15년 전에 결정된 가격이다. 12억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혜훈 전 의원도 “1주택자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린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은 사실 실거주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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