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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광고비 가맹점에 떠넘긴 혐의…공정위, bhc 제재 착수

중앙일보 2020.11.03 10:36
bhc치킨 매장 전경. 사진 bhc치킨

bhc치킨 매장 전경. 사진 bhc치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hc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최근 bhc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 위법 혐의를 적시한 문서로 법조 용어로 따지면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위원회 등을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가 bhc의 ‘갑질’ 혐의를 조사한 것은 2018년 9월부터다. bhc는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주요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bhc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에서 “bhc의 법 위반이 인정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행사를 하려면 미리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본사가 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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