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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세난 해결책에 "불편해도 기다려달라…LH 물량 확대"

중앙일보 2020.11.02 22:24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임대차 3법 등으로 전국에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편하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전세 시장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공적 기관을 통한 전세 물량 확대를 언급했지만, LH·SH를 지목한 건 주목할 만하다.
 
김 실장은 "과거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고,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실인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기적 대책"이라며 "주차장 규제 등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초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는 원칙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며 "전국의 주택 가격을 한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세난 대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점에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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