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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퇴거위로금' 준 홍남기…"경제수장이 뒷돈 만드나"

중앙일보 2020.11.02 13: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차3법'에 발이 묶였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한 배경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판에는 홍 부총리의 '위로금'이 새로운 룰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부동산 시장에서 홍 부총리가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면서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 사실상 '뒷돈'을 줬다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위로금은 얼마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홍 부총리를 가리켜 "부동산 시장에도 규칙이 있는데, 근시안적 정책남발로 휘저어 놓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에는 1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어 "많은 국민들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라며 "부총리 포함, 능력이 되는 분들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면 되겠지만 나머지 서민들은 생각하고 계신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홍 부총리가 의왕시 아파트 세입자에게 얼마는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계약갱신청구권을 철회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면서다. 그러면서 "퇴거위로금이라는 정체 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홍남기 부총리 해임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9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지난 9월 22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홍 부총리의 '뒷돈' 문제를 언급하며 홍 부총리 해임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을 독선적으로 밀어붙여 온갖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며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는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에게 뒷돈을 주는 행태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담당 수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2020년 한국에서 벌어졌다"며 "도저히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8월 초 홍 부총리는 의왕시 15년 동안 보유해온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했으나,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퇴거에 불응하자, 매수인이 대출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면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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