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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민간중심 추진…“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목표”

중앙일보 2020.11.02 12:43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논의에 공식 합의했다. 양측 광역시·도의 행정통합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공식화했다.

광역지자체 벽 허무는 행정통합 형태 추진
1년간 연구용역 뒤 시·도 통합 공론화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일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측은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큰 틀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광주시나 전남도 등 행정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갖춘다.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결정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이 끝나면 6개월의 검토·준비 기간 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들의 공론화를 거친다. 지난 9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대구·경북 사례와 비슷하다.

 
광주·전남 통합은 경제적 연대를 강조하는 부산·울산·경남과 달리 광역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행정통합’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합의문에서 “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고 했다.

 
양측이 이견을 보였던 통합 청사의 위치 결정은 보류하고 각 시·도 청사를 활용해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전남은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광주-나주 SRF(생활폐기물 에너지 연료화 시설) 등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양측이 갈등을 보이는 지역 주요 현안이 광주·전남 통합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통합논의는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조항도 합의문에 넣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어느 한 시도나 어느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전남도는 통합논의에서 전남도민이 더 잘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지에 우선해서 검토하고 양 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늘 시·도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첫걸음”이라며 “우리의 손에 광주·전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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