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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투입해 일자리 39만개 만든다"…서울시 40조원대 내년 예산 편성

중앙일보 2020.11.02 11:28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40조 47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5120억원 증가한 액수로, 예산안이 4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예산안 40조원 넘는 것은 사상 처음
“코로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준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 479억원이 넘는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 “내년 예산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포스트(Post) 코로나’로 전환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을 투입할 사업은 크게 ①S(Seoul)-방역 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 ③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등 세 가지다. 7개 분야로 세분화하면 방역과 감염병 대응(3146억원), 일자리 창출 (2조1576억원), 소상공인 지원(81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5조4925억원) 비대면 산업 활성화(296억원), 혁신성장 산업 육성(1087억원), 청년 지원(4221억원)이다. 
 
 코로나 방역 관련 예산 3146억원
 우선 S-방역 수준을 유지‧강화하면서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3146억원을 투입한다. 백신 개발 지원과 무료 예방접종 등 감염병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958억원, 대중교통·복지시설 등 공공장소 방역 강화 447억원, 코로나 블루 마음 방역 208억원 등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7조 7311억원을 쓸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 2조 1576억원은 직간접 일자리 39만 3575개 창출에 투입한다. 
 
 직접 일자리는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일자리, 보육 일자리, 시민 안심 일자리 등 18만 6524개다. 간접일자리는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민간 지원 방식으로 20만 7051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취업에 필요한 경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에는 150억원을 첫 편성했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소상공인 지원에는 8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190억원, 신용보증 지원 119억,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6억원,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2억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90억원 등이다. 또 256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서 대행은 코로나 시대에 가장 고통 받는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5조 492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등 돌본체계 구축에 3조4580억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200억원), 입학 준비금 지원(121억원), 장년층을 위한 50+센터 와 캠퍼스 확충(221억원) 등 생애주기별 완전 돌봄 체계 구축에 3조 4580원을 투입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자치구와 함께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 13만 7000명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2조 3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외출·식사·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2만 명으로, 긴급복지대상은 1만7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연금에 1581억원,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에 15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부가급여 지원에 8963억원을 쓸 계획이다. 
서울시 2021년도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 [자료 서울시]

서울시 2021년도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 [자료 서울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청년층에 대한 투자에는 560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90%(1606억 원) 늘어난 3376억원을 배정했다. 청년층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 지원 등에는 155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화상회의 스튜디오 조성에 18억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실시에 13억원 편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모바일 신용보증 프로세스 구축에 26억원, 패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패션허브 운영에 72억원을 편성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는 서울제물포터널(912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797억원),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의정부 시계 확장(383억원), 금천소방서 개관(145억원) 등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 자치구 교부예산이 4.1%(2129억원), 교육청 전출금은 2.5%(845억원)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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