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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방역구실 사살 중단”요구…北은 ‘비상방역법’ 재강조

중앙일보 2020.11.01 16:43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로이터=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내세웠지만 사살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퀸타나 보고관 “명백한 국제인권법 위반”
국제적 규탄에도 北 “관리 못한 韓 책임”
민주조선, 외국인 적용 비상방역법 재강조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는 국제 인권법 위반 행위이며, 북한 당국은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전협정 상태인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해당 공무원을 사살하기보다 격리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제 문제는 남한 공무원 (피격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특히 남한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 등 유족들은 지난 6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유엔 차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 12일에도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사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유엔 측은 “이번 사건을 유엔에 상정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달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연합뉴스]

유족들은 또 지난달 21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강 장관에게 유엔 총회에서의 대응 및 진상 규명을 위한 외교부의 공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의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남측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책임을 한국 정부로 전가했다.
 
또 최고지도부가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유감을 표했지만, 보수세력이 인권 문제로 공격하며 남북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일 ‘비상방역법’에 대한 외국인의 준수와 바다 불법 출입 금지 방침을 재강조했다.
 
신문은 “비상방역 기간 공민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며 가장 먼저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국경과 바다에 비법(불법)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 오물을 발견한 경우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즉시 위생방역기관과 수의 방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언급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련의 방역 원칙에 따른 것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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