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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오는 7일부터 적용

중앙일보 2020.11.01 16:30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3층 구조에서 2층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다중시설 위험도 평가는 단순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 단계 체계와 격상 기준 등을 재정비했다. 이같은 논의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가 적용되면서 방역 수위가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리두기는 현재 3단계에서 1.5, 2.5단계를 추가한다.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 체계 편차 등을 고려해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으로 나눠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2.5단계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시행된다. 이때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변경한다. 이는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은 낙인을 찍고 '저위험시설'에선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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