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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트럼프‧바이든 누가 대통령돼도 탈 중국 가속화”

중앙일보 2020.11.01 13:29
올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탈(脫)중국 정책에는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정책 수단이나 통상 전략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이를 보이는 데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탈중국화를 위해 기업과 무역·통상, 기술·안보를 서로 연계하는 방식의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두 후보가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지난 4년 재임 기간과 마찬가지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은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는 점에서 기존 트럼프 정부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전방위적인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분쟁의 위험을 주시해야 하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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