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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직전 주식 판 최대주주 등 불공정거래 22명 검찰 고발

중앙일보 2020.11.01 13:29
회사의 부정적인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 가지고 있던 회사 주식 전량을 매도한 최대주주,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 전량을 매도한 세력 등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분기(7~9월) 중 총 7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된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증선위가 처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안건은 총 76개로, 그중 검찰에 고발·통보된 안건은 45개다.
 

관리종목 공시 전 주식 판 최대주주

지난 3분기 증선위가 처리한 대표적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정보 이용’이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자가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걸 말한다. 지난 3분기엔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 기업의 적자 전환 사실을 인지한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본인이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도 있었다. 시세조종에는 인위적인 주가 부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가치(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주가 하락 방어 행위도 해당한다. 이번엔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최대주주 등이 적발됐다.
 

허위사실 유포해 차익 본 무자본 M&A 세력

무자본 M&A 세력

무자본 M&A 세력

증선위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을 대량매도(이후 매도자금을 해외로 반출)한 뒤 이를 은폐한 부정거래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한 뒤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마치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리고,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최근 흐름에 맞춰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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