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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현장행, 김종인 대담…'플랫폼 노동자 구애' 성과는?

중앙일보 2020.10.31 05:00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연대 경쟁에 돌입했다. 올해 들어 택배노동자 15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택배·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현실이 사회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노동계와 거리감이 있었던 국민의힘이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택배현장 찾자, 김종인도 대담 맞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를 방문,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 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한진택배 마포 택배센터를 방문, 택배 분류작업 현장을 시찰하며 택배 노동자 근로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 참석하며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자(배달·택배) 및 관계자 초청 대담에 참석하며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불을 지핀 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지난달 24일 택배 물류시설 현장을 점검했던 이 대표는 지난 27일 또 다시 현장을 찾았다.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사업장에서 가진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 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이다.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다. 30일 택배ㆍ배달업 종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대담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자영업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기 어렵다. 고용 구조 자체가 적합한지 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와 달리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주호영 원내대표) “저희가 죄인”(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등 전향적 메시지가 나왔다.
 

野, '약자와의 동행' 전략…노동계와 연대 모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의 농성장을 찾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 중인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의 농성장을 찾아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이처럼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는 건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김 위원장이 5월 당 경제정책 전면 개조에 나서면서 기치로 내건 슬로건이다. ‘보수정당=대기업·부자편’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대담에서 주 원내대표가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반(反)노동’ 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해 기존과 달리 노동자들과의 스킨십을 늘려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환노위ㆍ정무위 간사인 임이자ㆍ성일종 의원을 대동, 대량해고 문제로 국회 앞에서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하던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늘 노동자의 편에 선다고 했던 정당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약자와의 동행에 공감한 몇몇 초선 의원들 역시 노동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포스코 사내 하도급 근로자 해고 문제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을 찾았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주 원내대표에 방문에 앞선 지난 19일 이스타노조를 찾아 화제가 됐다.
 

입법 난관 겪는 與, 뚜렷한 청사진 없는 野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택배노동자가 숨진 것 등과 관련해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감사 10일차인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택배노동자가 숨진 것 등과 관련해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플랫폼 노동계를 향한 정치권의 연대 의지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민주당은 생활물류법 입법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했지만, 업종별 노동자 이해관계가 달라 이달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공공운수노조ㆍ라이더유니온 등은 최저배달료 도입 등 보호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문제 삼고 있다. 산재보험 확대 역시 임금 감소 우려로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추가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입법 속도전을 감행했을 경우, 플랫폼 노동계 일각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주당 정책위에서도 “최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는 게 선결 과제”라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연대 제스처는 취하고 있지만 차별화된 입법 전략은 없는 상태다. 30일 플랫폼 노동자와의 대담에 참석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고용 형태’를 언급한 건 원론 차원의 얘기다. 아직 전향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며 “향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주문을 차분히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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