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명 밝힌 박훈도 퍼나른 조국도···논란 커지자 SNS 수정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이른바 ‘술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 공개로 논란을 빚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훈 변호사가 게시글을 수정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올린다"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이 검사의 실명과 얼굴 사진, 약력, 취미, 가족 관계 등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박 변호사는 자신이 오전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정했다. 그는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임. 명함 아닙니다"라는 설명을 추가했고 당초 적혀있던 ‘쓰레기’라는 단어는 삭제했다.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박훈 변호사의 실명 공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변호사의 신상 정보 공개에 동참했다. 
 
과거 조 전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검사의 신상 폭로 글을 공유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신상 공개가 논란을 빚자 조 전 장관도 페이스북 게시글을 수정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 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