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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靑 울산시장 재판 피고인 한번 못부른다…檢 "하, 당황"

중앙일보 2020.10.30 11:14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모습, [뉴스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모습, [뉴스1]

안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한병도 의원은 전직 고위법관 선임해 반격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이 올해 첫발을 떼기도 어렵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재판장)에서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재판장은 변호인들이 요구한 증거목록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음 준비기일은 12월 21일로 잡았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靑 울산시장 피고인 올해 못 부른다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피고인을 올해 법정에서 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하, 당황스럽다.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우려가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하지만 김 재판장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2월 6차 공판준비기일을 마친다면 내년 2월쯤 피고인이 출석하는 1차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한 김 재판장의 인사이동 시기다. 재판이 내년 3월 이후로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 중엔 임기가 있는 국회의원도 여럿 있다"며 "판결 전 임기를 다 채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직 고위 법관을 새로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직 고위 법관을 새로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한병도, 전직 고위법관 선임해 반격 

이날 법정에는 한병도 의원이 새로 선임한 전직 고위 법관이 검사들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호제훈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엘리트 법관 출신인 호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존재감 있는 전관으로 불린다.
 
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의 혐의(공직매수)와 관련 없는 증거들이 있다"며 증거목록 수정을 요구했다. 검찰에서 "증거가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성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호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무제한 제출하겠다는 것이냐"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최대한 검토해서 한 의원과 관련없는 것은 제외한 상태"라며 "당황스럽다, 재판이지연된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코로나19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모습. 송 시장도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이유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모습. 송 시장도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재판이 지연된 이유엔 일정 부분 검찰의 책임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피고인을 대거 기소한 뒤 4월 총선 이후 추가 수사를 위해 증거목록과 수사 자료 제출을 연기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 자료를 받아야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주요 수사 대상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을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후 9월까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에 증거자료를 제공했다. 그 뒤 변호인의 증거목록 수정요구가 이어지며 재판이 거듭 공전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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