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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집값 5억 넘게 뛰고…11명은 다주택자였다

중앙일보 2020.10.29 11:32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

국무총리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단위: 백만원). 자료 경실련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이 지난 3년간 평균 5억(65.1%)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중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29일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 점검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재산신고 최고액은 105억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으로, 그중 부동산 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65.5%)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인 2017년 5월 시세 7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65.1%)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재산신고액 상위 10명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로 조사됐다.
 

고시가로 신고…시세반영 55.8%에 그쳐

또 이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가 아닌 고시가로 신고하는 등 재산공개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아파트 1채당 평균 7억2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55.9%만 반영돼 '축소 신고'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 10개 주택 신고액은 5억4000만원, 시세는 13억으로 차액 7억6000만원으로 시세대비 41.7%에 불과했다.
 
보유 아파트 신고액 시세반영률은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 35.1%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 37.2%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39.4% ▶차영환 전 국무2차장 39.7%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40% 등으로 낮았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구윤철 실장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6억 상승) ▶최창원 차장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6억 상승) ▶나영선 원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11억2000만원 상승) ▶이낙연 전 총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9억8000만원 상승) ▶안택순 원장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9억6000만원 상승) 등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이었다. 그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실장 ▶나영선 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실장 ▶이련주 전 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원장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민, 대통령, 언론을 속이고 가짜통계, 가짜뉴스만 만들어내는 국토조작부"라며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기준은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냐.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변명을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며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9월 15일 국무조정실에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전수조사 현황 및 이행실태 자료' 공개요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측은 "이미 공직사회에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많은 고위공직자가 다주택 처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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