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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신입생에 30만원…서울시가 '입학준비금' 주는 까닭은

중앙일보 2020.10.29 11:16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겐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29일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새 학기 교복과 학습도서 구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살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이다.
 
 지원대상은 총 13만6700명이며, 소요 예산은 총 410억원이다. 서울시(30%)와 각 구청(20%), 교육청(50%)이 각기 돈을 나눠서 분담해 지급한다.
 

30만원 입학준비금 왜?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지원금 지급 사유로 꼽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고, 원격수업 등으로 태블릿PC와 같은 스마트 기기 구입 부담이 늘었다는 것이다. 중구와 마포구, 금천구, 강동구 등 4개 구청이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대상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만 교복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교육부의 지난해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만1163원)를 고려해 지원금 규모를 정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학생들의 교복. [연합뉴스]

학생들의 교복. [연합뉴스]

 

제로페이로 포인트 충전해 지급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줄 예정이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휴대폰으로 충전해주면 교복이나 도서구매 등 말 그대로 '입학준비'에 맞는 물품만 살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하게 된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내년도 서울 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이다. 서울시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1인당 평균 27만6000원에 달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교복구매가 지원되고 있어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절차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제로페이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내년부터 제로페이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거쳐 추진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신입생부터 입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 조례 제정 없이도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대행은 또 “한창 학업에 흥미를 느끼고 친구들과 만나야 할 신입생들이 코로나19로 간헐적으로 교실 수업을 오가며 힘겹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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