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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대통령 시정연설 맹공 "빚쟁이 국가만 면하게 해달라"

중앙일보 2020.10.29 10:58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집중 비판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비대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을 집중 비판했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전셋값 안정은 절대적으로 자신 있다고 하는데, 뭘 근거로 자신 있다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그간 부동산 대책 결과가 아파트값의 상승만을 초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발언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 작은 집에 살다가 식구가 늘어나서 큰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보는 뉴스를 봤다”며 “솔직히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자꾸 올리다 보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을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에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 중에 555조8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선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씀하셨다”며 “문재인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무려 9%를 넘는, 씀씀이가 (지난 정부에 비해) 두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면 선도국가는 고사하고 채무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선도국가까진 바라지 않는다. 부채 국가, 빚쟁이 국가, 채무국가만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권의 안하무인과 오만함, 무책임의 집대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통령 환담에 공식 초청된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국회에서, 몸수색으로 쫓아내는 정권이 무슨 낯으로 협치를 이야기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위원장은 야권 일각의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이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 전 비대위원 간 차담회에서도 ‘상속세율 인하’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딱 선을 그었다”며 “(상속세율)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논의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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