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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중대'거부하는 정의당, 대통령 시정연설 날선 비판

중앙일보 2020.10.28 12:38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의당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꺼내 든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 용으로 급조된 것으로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혹평했다.
 
또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하다"며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수석 대변인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 노동자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열세 분이 넘게 죽어 나가고 있다"며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연루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적극적 해결을 주문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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