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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시세 90% 유력…홍남기 "1주택 재산세 부담 없게할 것"

중앙일보 2020.10.28 11: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일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3개안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안은 90%다.



토지ㆍ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와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항목의 기준 지표가 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68.1% 수준이다. 이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그대로라도 각종 세금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중저가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의 재산세 부담은 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산세 부담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 가을 이사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결혼 등 신규 입주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추진 방향도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ㆍ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발언도 했다. “불법 전매와 불법 중개,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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