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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미 연방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보수로 확 기울어진 대법, 대선 변수로

중앙일보 2020.10.28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에이미 배럿 신임 대법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남편 제시 배럿(왼쪽 둘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이미 배럿 신임 대법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남편 제시 배럿(왼쪽 둘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 연방순회고등법원 판사의 미국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계획대로 대선이 열리는 11월 3일 이전에 배럿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우편투표 결과 놓고 법정공방 땐
대법원 판결로 승패 결정될 수도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52 대 반대 48로 배럿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인준에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배럿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 115번째 연방대법관이자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다. 그는 헌법에 선서하며 “정치적 선호에 관계없이 헌법을 수호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배럿 연방대법관 인준 취임 행사를 열고 “오늘은 미국과 미국의 헌법,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법치주의를 위한 중대한 날”이라고 말했다.
 
배럿은 미국 법조계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대표적 인물이다. 성 소수자 이슈나 오바마케어 등을 비판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보수 성향인 배럿의 합류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보수 성향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막판 표심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결과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결과가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수도 있다. 로이터·AFP통신 등은 이번 인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대한 승리를 안겨줬다고 전했다.
 
배럿은 11월 10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심리에 참여한다. 또 낙태와 총기 규제, 이민법 등 주요 사안에서 보수적 성향의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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