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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김홍걸·이은주 내달 11일부터 재판

중앙일보 2020.10.26 18:26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박모 전 서울 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30분 뒤인 오전 11시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 이들 세 의원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의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조 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스1

김홍걸 무소속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 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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