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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법정 나오는 이춘재 사진 못찍는다…法 "촬영 불허"

중앙일보 2020.10.26 18:18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뉴시스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 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6)가 다음달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은 법정에 나설 이춘재에 대한 촬영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6일 언론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를 대상으로 사진·영상 촬영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허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며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증인석으로 나오게 될 텐데, 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증인은 공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면 방청석 등에서 증인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판 개시 전'에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 규정을 따르면 사실상 촬영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박모씨의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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