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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 전속성 폐지 바람직"…'35년 해고' 김진숙 논란도

중앙일보 2020.10.26 16:4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적용하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밝혔다. 전속성 기준은 특고 노동자가 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충족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종합 국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속성 기준 폐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폐지하는 방향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폐지하면)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보험 관리체계 등에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특고는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다 보니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장성기금이다. 특고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함께 낼 소속 회사가 따로 없다 보니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대리기사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기업 연합체를 만들어 특고가 그 연합체에 전속성을 두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는 직군별 특징에 맞는 산재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택배기사 논란…쿠팡 "인력·설비 늘릴 것" 

이날 국감에서도 택배기사 과로사를 둘러싼 근무 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배송뿐만 아니라 분류작업까지 택배기사에 맡기면서 과로가 유발된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의원(민주당)은 "분류인력을 늘렸을 때의 비용을 택배회사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고용부가 나서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모씨 아버지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애원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2일 쿠팡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 집에서 갑작스럽게 숨진 고 장모씨 아버지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애원하고 있다. 뉴스1.

 
택배기사 과로 문제가 쟁점이 됐지만,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으로 증인에 오르지 못했다. 이에 증인이 출석한 쿠팡에 질의가 집중했다. 국감장에는 쿠팡에서 과로사 한 택배노동자 고(故) 장모(27)씨 유족이 참석해 환노위 위원과 면담했다. 장 씨는 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다 숨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는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관련 안호영 의원(민주당) 질문에 "안전 인력과 설비투자를 늘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숙 복직…한진重 "창조적 방안 찾을 것"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35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35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국감장에선 35년째 한진중공업 해고자 신분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 문제도 거론됐다. 여야 모두 퇴직 두 달 남은 김 지도위원에 대한 복직을 회사 측이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는 "복직을 결정하면 퇴직금 지급 등에 따른 경영진 배임 논란과, 급여 동결 등으로 고통을 겪는 다른 직원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순 없다"며 "이런 부분에 균형을 이뤄 창조적인 (복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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