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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붐 ‘급제동’ 걸렸다…원희룡 “난개발 마침표” 선언

중앙일보 2020.10.25 18:30

제주 관광객 ‘환경보전기여금’도 추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청정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청정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다음세대 위한 송악선언’…“청정제주 지킬 것”
“경관 해치는 개발 금지…생태계 훼손 안돼”
“송악산·주상절리 지킬 것, 동물테마파크 신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5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앞에서 발표한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핵심 내용이다. 원 지사는 이날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제주를 지키겠다”며 자연경관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 생태계 보전 등 개발사업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원 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송악산 일대는 그동안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을 빚어왔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호텔과 캠핑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더욱 엄격하게 금지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송악산과 중문 주상절리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기준 충족 못해”

 그는 또 “2014년 제주도지사로 취임한 후 난개발 차단을 위해 환경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주 투자 원칙을 세우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난개발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오늘로 입장을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제주 산지에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오라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 지사는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해 적법절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청정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청정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주도]

 그는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비자림로 확장에 대해서는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선언 이후 제2공항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제2공항에 따른 환경문제는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엄격하게 금지”

 원 지사는 특히 “제주는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교통 혼잡 등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보전기여금은 2013년부터 논의됐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은 제주도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 기여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후 제주도는 2018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 전세버스 이용요금 5%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에 도민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여행객들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이날 송악산 일대에서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등 반대 주민들이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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