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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처리 한다던 '4월 직원 성폭력'¨서울시 "아직 자체 조사중"

중앙일보 2020.10.23 17:30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략) 경찰 수사결과와 서울시 자체 철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지난 4월 24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4·15 총선 전날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사과와 함께 ‘엄중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대응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서울시청 여직원을 4월 14일 회식 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이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 여직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 7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 정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지난 7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 정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연합뉴스.

엄중처리 약속했지만…서울시 "자체 조사 중"

서울시가 A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지난 4월 24일.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만이었다. A씨 직무배제와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진 다음날이었다. 
 
서울시는 A씨가 22일 재판에서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아직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징계는 재판결과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자체조사→감사위원회→인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시작한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의 종합대책도 구체적 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9월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특별대책위의 위원장은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와 일상복귀 지원, 2차 가해 방지,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을 비롯해 성희롱과 성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특별대책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었다.
 
특별 종합대책 마련이 지연되는 데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적 검토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원들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위원들이 안을 구성하면 내부적으로 수용가능한 범위를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9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9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건수는 총 37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폭행·상해로 20.81%(77건)였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19.18%(71건), 교통사고가 8.91%(33건)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5.94%(22건)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수사 진행 중인 건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8월 말까지 서울시 공무원 성범죄 통계 건수를 ‘0’으로 표시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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