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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미숙" "안드로메다 공무원"..민주당, 윤석열 야성에 부글부글

중앙일보 2020.10.23 11:47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민주적 통제 절실.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야당이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시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절차 차질없이 준비 부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민주적 통제 절실. 검찰 스스로 잘못 고치기를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야당이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시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 입법절차 차질없이 준비 부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검의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지켜 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응이었다.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어제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 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 입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이 대표가 윤 총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했던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원칙 기본 원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민주적 견제 균형 따라 검찰개혁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모두발언, 라디오 인터뷰, 페이스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윤 총장을 공격했다.  
 

'비밀의 숲''톰과 제리'…이구동성 "공수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페이스북에 최근 종영된 드라마 '비밀의숲2'의 대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비밀의숲2에서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에 편향된 스토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페이스북에 최근 종영된 드라마 '비밀의숲2'의 대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올렸다. 드라마 비밀의숲2에서는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는 일을 벌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경찰에 편향된 스토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새벽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한 드라마 ‘비밀의 숲 2’를 거론하며 “오늘 대검 국감을 보신 많은 분께서 드라마에서 보던 검찰의 모습이 ‘정말 현실이었나’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고 썼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는 드라마 속 황시목 검사(조승우 분) 대사를 인용하며 윤 의원은 “드라마에서 검찰개혁 관한 멘트가 있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많은 분께서 공감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조국 전 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밀의 숲 대화 일부: 공수처의 필요성”이라며 조승우 배우의 사진과 함께 윤 의원이 언급한 같은 대목의 대사를 올렸다. '비밀의 숲2'는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다. 경찰청은 '비밀의 숲 2' 제작 지원을 하고 경찰청 유튜브에 ‘비밀의 숲 2로 알아보는 경찰·검찰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역발상 해 고양이를 놀리는 쥐를 묘사한 만화 톰과 제리가 생각나는데 검사는 고양이, 범죄자는 쥐로 천적이어야 한다”며 “톰과 제리처럼 검사가 범죄자의 조롱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검찰게이트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 사태에서 드러난 검찰게이트를 보니 ‘묘서동면(猫鼠同眠: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잔다)’이 떠오른다. 역시 대안은 공수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인격미숙하니...해체?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감이 끝난 후 여당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한 거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감이 끝난 후 여당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한 거센 비판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의 국감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의원들도 있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격의 미숙함과 교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막 나가는 발언도 있었다”라며 “검찰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듯 하다. 마피아조직과 다름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 비대해진 대검조직은 해체수준으로 대폭 축소돼야 한다. 그게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황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난 19일에도 “윤 총장도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으로서 국감하며 느낀 심정은 참담했다. 공부를 하나도 안해왔다”며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여당의원과 각 세우는 발언만 했지 검찰총장으로 사실관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다. 정치적 오해가 분명히 있을 만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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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장관 부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윤 총장이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팩트체크’에 나선 의원들도 있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아닌 검찰이 만든 검찰연감에 가장 앞장에 누가 나와 있을까? 바로 법무부 장관이며 검찰총장은 그 다음 장에 나온다”며 “이것만 봐도 누가 상관인지 알 수 있다. 복잡하게 정부조직법 및 검찰청법을 볼 필요도 없다”고 썼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부조직도 이미지를 올리며 “검찰청은 부하도 아닌데 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는가. 산림청장이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에 이렇게 오만하게 굴었다는 기억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어디 소속인가? 안드로메다의 공무원인가”라고 썼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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