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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드 3불 합의아니다", 中 "사드문제 합의 달성” 즉각 반박

중앙일보 2020.10.22 21:06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21일 화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남관표 주일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남관표 주일 대사가 21일 국정감사에서 소위 ‘3불(不) 협의’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밝히자, 중국이 22일 이를 반박하면서다. 3불협의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면서 한중간 갈등이 일자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사드 추가배치 반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반대,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봉합한 협의다.
 
남 대사는 ‘3불 협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사실상 이 협의를 주도한 핵심 관계자가 최근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의 본공사와 관련해 당시 한중간 협의의 구속력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 대사의 언급과 관련한 논평 요구에 “이미 한중간에 (3불)합의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면서 “양국은 당시 양국관계를 다시 개선과 발전의 정상궤도로 돌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의 합의 과정은 매우 분명하고,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했다. 중국의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과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남 대사와 입장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단, 자오 대사는 “우리는 한국이 중한 양국의 공동 인식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중한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전을 경계했다.
 
그러나 자오 대변인의 ‘적절히 처리’라는 표현이 한국의 ‘협의 준수’라는 취지로 읽히는 데다, 주한 미군 사드 포대가 주둔중인 성주기지의 공사가 이날 시작돼 양국 외교 당국간 입장차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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