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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아니야" 발언에 발끈한 秋 "총장,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중앙일보 2020.10.22 18:26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종택 기자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며 날을 세웠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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