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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ㆍ윤석열 이름까지 나왔다…‘옵티머스’에 집중 포화 쏟아진 과방위 국감

중앙일보 2020.10.22 17:56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1000억원대의 자금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야당은 “여권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여당은 ‘검찰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감 과정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석열 총장 등의 이름도 거론됐다.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임 전 실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론됐다. 서 전 원장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약 1060억 원의 기금을 옵티머스에 나눠 투자했을 당시 원장을 지냈다. 서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업무 분장상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투자 사실도 정부 감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학교 동문 관련 거론된 모든 분들을 제 평생 직접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당시 외압이나 로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2015년 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허점이 생겼고 그것을 파고든 금융 사기”라고 규정하면서 “수탁은행·예탁결제원 등 금융감독 시스템이 붕괴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제 라인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남용 본부장을 북서울본부 전문위원, 경인본부장으로 인사를 냈다”며 “솜방망이 처벌도 아닌 승진 비슷한 것인데 (서 전 원장이) 연루가 안됐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수사 관련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옵티머스 수사 관련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이에 비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책임론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2018년 10월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 행위의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짙고,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왜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 이렇게 느슨하게 수사를 진행했을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법사위(국감)에서 얘기 한 모양”이라며 윤 총장을 거론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파진흥원을 대상으로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13일 전파진흥원은 6건에 대해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이후 총 13건에 대해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자 다시 1060억원을 투자했다는 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투자 횟수와 기간 등 전체가 다 안맞다. 원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국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이라며 “국민 수천 명이 수천억 피해를 보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는 게 원장의 바른 태도냐”고 말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이에 “당시 리포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허위로 낸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도 “(전파진흥원이) 증권사에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2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부처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2일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부처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있다. 2020.10.22 오종택 기자

 과기부는 전파진흥원이 일반 투자자를 잘못된 투자로 이끈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성중 의원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범죄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자 최 장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꼬리 자르기와 솜방망이 처벌(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생각은 안든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의혹 제기도 쏟아졌다. 박대출 의원은“11번이나 속된 말로 ‘몰빵(투자)’을 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청와대 행정관보다 윗선이 개입돼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특검이 이뤄지면 과기부와 전파진흥원이 성실히 협조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최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이날 불출석하면서 일각에선 알맹이 빠진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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