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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했나" 질문에 홍남기 "개인생활에 관한 것이라…"

중앙일보 2020.10.22 17:4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며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셋집 구하기’가 국정감사장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셋집 문제는) 잘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에 아파트를 보유한 홍 부총리는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새주인과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해자 모델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하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거라 더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다수 전세로 사신 분들은 계약갱신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새로 전세 구하는 분 중에는 일정 부분 다툼이 생기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던 전세 시장을 ‘보이는 손’으로 조정하려다 평지풍파가 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도 1주택자는 완화해야 하지만 홍 부총리는 부담하는 국민이 1%로 소수에 불과하다며 계속 개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부총리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며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1가구 1주택은 최대 8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공동 소유 주택이라고 해서 (12억원) 공제와 세액 공제를 다 해주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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