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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감…與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野 '조국 급여' 공방

중앙일보 2020.10.22 17:20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누가 봐도 특권이고 엄마 찬스다. 택배 노동자의 아들이라면 가능했겠나."(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이날 국감장엔 서울대·인천대·한국방송통신대·서울교육대·서울과학기술대 등 7개 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집중됐다. 여권 의원들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연구실 사용 특혜 의혹을, 야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직위 해제 후 수령한 급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아들 김모씨가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하고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은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학교장이 요청하면 고등학생에게 연구실을 빌려주기도 한다"며 "다만 그런 기회가 편중된 것이 문제인 만큼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연구 성과물에 김씨가 서울대 소속으로 표기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는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 표기가 잘못됐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면서도 "논문이 공문서인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토대로 주의를 줬다"고 답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간 수령한 급여를 도마에 올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이달까지 총 2880만원, 월 평균 32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해 총 44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국민 정서에 어긋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규정상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해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도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뜯어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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