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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부하 아니다" 윤석열에 김종민 "억울하면 정치해라"

중앙일보 2020.10.22 16:55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억울하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싸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시킨 데 대해 불만이 있으면 옷을 벗고 정치 영역에서 논쟁하라”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대검 예규’ 자료제출과 관련해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의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윤 총장을 제가 믿었고, 개혁적 수장이 될 것이라 기대했는데, 1년간 보니 제가 민주당이라서가 아니고 제가 보증한 윤석열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면서 “오늘 발언하신 것을 보면 싸우러 오신 것 같다. 오늘 (발언에) 의미 부여를 해야겠다,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총장은 누구 부하냐”고 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 부하가 아니라고 (오전 국감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감장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어에 실패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지휘 감독 관계다. 부당 여부는 그 이후 문제다. 장관이 부당 지시하면 장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은 수사지휘권 배제를 두고 불법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에서 (수사지휘권 배제가) 일리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럼 대통령 지시가 불법이면 대통령도 수사하는 거냐”며 “마음속에 납득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도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했으면 참았어야지, 그럼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탄압하는 거냐”고 말을 이었다. 
 
문병주ㆍ강광우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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