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로 현금성 지원 급증…가구당 최대 4135만원

중앙일보 2020.10.22 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정부가 가계에 주는 현금성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가구당 최대 4000만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22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일반 가구에 지급 가능한 현금은 최대 4135만3800원에 이른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연합뉴스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주민센터 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처. 연합뉴스

이 가운데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최대 3325만38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00만원(50만원씩 6개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0만원씩 3개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 특별돌봄쿠폼 80만원(만 0~7세 아동 1인당 40만원), 돌봄 비대면 학습지원 40만원(중학생 이하 1인당 20만원) 등 순이다. 가구원이 4인 이상(자녀 2인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금을 모두 받았다고 가정한 추정액이다.
 
여기에 융자ㆍ대출까지 추가하면 정부 지원액은 더 늘어난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한 근로자 생계비 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인 직업훈련 생계비 추가 대부, 최대 200만원인 건설일용근로자 무이자 대출 등이다.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액, 대출액을 모두 더하면 8000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4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인 7392만원보다 많다. 물론 이 모두를 다 받는 가구는 드물겠지만 그만큼 코로나19를 계기로 현금ㆍ대출 지원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를 이유로 현금 지원성 예산 사업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한번 만들어진 사업은 줄이기 힘들다”며 “정작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