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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자체 부정한 것 아냐 ”

중앙일보 2020.10.22 11:56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2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경제성을 정부가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지역자치단체를 위해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 손실 대책 보완하겠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에 따른 전력) 판매 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려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성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업부와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에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지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과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성 장관은 “산업부라든지 정부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월성 1호기 감사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성 장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역 일자리가 32만 개가 사라지고 지방세액 감소분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성 장관은 “영향을 받는 지자체 대해서 별도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상 방법에 대해선 “직접 주민들에 보상하는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하려면) 별도 입법 조치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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