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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고학력자 미국 이민, 급행 신청하면 심사 최대 2년 단축

중앙일보 2020.10.22 11:00

[더오래] 최정욱의 이민법 클리닉(2)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 실생활에 필요한 미국 이민법 상식과 미국 이주에 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미국 이민 예정자들이 관심 있고 궁금해 할만한 미국 이민과 미국 이민법에 관련한 내용을 실제 상담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카운슬링한다. 〈편집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 행정부의 적대적 이민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한쪽으로 쏠린 추를 반대편으로 되돌릴 것을 공언했다. [사진 BBC]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 행정부의 적대적 이민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한쪽으로 쏠린 추를 반대편으로 되돌릴 것을 공언했다. [사진 BBC]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정책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 행정부의 적대적 이민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한쪽으로 쏠린 추를 반대편으로 되돌릴 것을 공언했다. 이 가운데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에게 반길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이민국은 지난 9월 30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키고 10월 1일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된 새로운 급행 수속의 세부 적용 지침을 공식 게시판에 게재했다. 지난 10월 16일 게재된 이민국 공지에 따르면 이번 급행 수속 확대 적용 법안은 평균 12개월 가량 소요되던 고학력전문직 이민(NIW) 청원을 급행 수속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15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른 청원에 적용되던 급행 수속과 다른 점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NIW 본 청원과 급행 수속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처럼 본 청원을 접수한 후 상황에 따라 심사 진행 중 급행 수속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또 기존 급행 수속 수수료가 유지되는 몇몇 비자와 달리 NIW에는 인상된 2500달러 요율이 적용된다. 만약 동일 신청인 명의로 이미 접수돼 심사 중인 다른 취업 이민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NIW를 접수한다면 급행 수속이 불허된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최대 2년을 단축할 수 있는 급행 수속의 NIW 확대 적용은 NIW가 지니는 기존의 장점과 혜택을 극대화시킨다. [사진 pxhere]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최대 2년을 단축할 수 있는 급행 수속의 NIW 확대 적용은 NIW가 지니는 기존의 장점과 혜택을 극대화시킨다. [사진 pxhere]

 
이번 급행 수속 확대안은 최초 접수 후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에도 적용된다. 즉, 자료보완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민국에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 된다. 기존 자료보완요청 심사가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급행 수속을 이용할 경우 단축할 수 있는 이민국 심사기간은 최대 약 2년까지 이른다.
 
이제 얼마 후면 미국 59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된다.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열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직전 선거의 전철을 또 밟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미국 대선 등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최대 2년을 단축할 수 있는 급행 수속의 NIW 확대 적용은 NIW가 지니는 기존의 장점과 혜택을 극대화시킨다. 학사와 5년의 실무 경력,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다 정확한 자격 검증을 받아 볼 수 있겠다.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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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최정욱 국민이주 외국(미국) 변호사 필진

[최정욱의 이민법 클리닉] 투자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 이민법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미국 이민 및 미국 이민법 관련 내용을 카운슬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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