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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237개 대학에 1000억 지원…연·고대 못받아

중앙일보 2020.10.22 10:04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구겨진 등록금 납부 고지서 판넬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구겨진 등록금 납부 고지서 판넬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 237곳에 교육부가 1000억원을 지원한다. 22일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비 대상으로 4년제대 138개교, 전문대 99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국회는 7월 3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 사업비 1000억원을 통과시켰다. 명목상으로는 대학의 온라인 강의나 방역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지난 학기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반환 노력과 대학 규모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금을 산정했다. 단 특별장학금을 마련했더라도 기존 성적 장학금 등을 전용한 경우는 실질적 자구노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37개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2237억원이며, 이 중에서 실질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원이었다. 대학마다 평균적으로 5억5000만원 정도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으로 썼다는 의미다.
 
정부 지원금은 4년제대 760억, 전문대에 240억원으로 나눈다. 대상 대학 재학생 수를 고려하면 4년제대는 1인당 7만4000원, 전문대는 6만8000원 꼴로 지원되는 셈이다.
 

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지원 제외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스1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스1

이번 사업은 '부자 대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가 적립금 보유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립금이 많은 사립대는 재난 상황에서 고통 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써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상당수는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적립금은 1000억원 이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은 서강대 등은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감면 노력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비대면 교육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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