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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항공 5년간 과징금 125억···대한항공 79억 뒤이어

중앙일보 2020.10.22 06:00
제주항공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항공 안전·보안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국내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누적액만 125억 2000만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이 79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항공사 과징금 총액 370억
제주항공ㆍ대한항공 전체 55.2%
제주, 미승인 화물운반으로 90억
과태료는 아시아나 6750만원 1위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여 간(2015년~올해 9월 현재) 항공사 과징금·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냈거나 내야 할 과징금은 모두 370억 7500만원이다. 
 
 과징금은 사업자가 법을 어기고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의 금전적 행정벌이다. 또 과태료는 경미하게 어긴 위법행위에 대한 체벌 성격의 금전적 행정벌을 말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 가운데 제주항공이 전체의 33.8%인 125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제주항공이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쓰게 된 건 지난 2018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없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가 들어있는 스마트워치 등을 운송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노트북과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폭발 등의 위험 때문에 항공기로 운반 시 국제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제주항공이 스마트워치를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이지만, 국토부는 시계 1개당 1건의 위반으로 판단해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에는 주요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운항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대신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각종 항공 관련 법령에 있는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다.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79억여원으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중앙포토]

대한항공은 과징금이 79억여원으로 두번째를 기록했다. [중앙포토]

 이에 불복한 제주항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현재 국토부가 과징금 감면액 등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의 박주환 사무관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부과 자체에는 문제는 없으나 액수가 다소 많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 감액 폭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폭 감액이 이뤄진다면 제주항공이 과징금 1위의 불명예를 대한항공에 넘겨줄 수도 있다. 대한항공은 79억 5000만원으로 2위다. 두 항공사의 과징금을 합하면 전체의 55.2%나 된다. 
 
 3위는 대한항공 자매회사인 진에어로 과징금이 66억 2000만원이다. 이스타항공은 33억 5000만원으로 4위에 올랐다. 이 중 16억 5000만원에 대해선 이스타항공이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으며 현재 2심을 기다리고 있다.  
진에어는 66억원으로 과징금 3위에 올랐다. [ 출처 진에어]

진에어는 66억원으로 과징금 3위에 올랐다. [ 출처 진에어]

 
 5위는 티웨이항공(9억 6500만원)이고, 이어서 에어부산(9억 3000만원)·에어서울(5억 1000만원)·에어인천(5500만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화물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다.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아시아나항공이 67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이 6712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대한항공(5900만원)·에어부산(4145만원)·이스타항공(3130만원)·에어서울(3050만원)·티웨이항공(2150만원)·진에어(7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항공 운송은 자칫 조그마한 과실로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세밀히 따져서 엄격하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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