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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제포기한 문대통령’ 발언 유승민에 “맹목적 비난 말고 대안 제시를”

중앙일보 2020.10.21 21:33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국민의 힘 유승민 전 의원은 맹목적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 전 의원이 페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알기는 아는가’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고용참사’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으나, 이는 유 전 의원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간 보수언론이 쏟아냈던 가짜뉴스를 그대로 옮기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6%에서 60.9%로 개선됐고,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은 66.1%에서 66.8%로 개선됐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에서 43.5%로 개선됐고, 청년층 실업률은 9.8%에서 8.9%로 감소했다”고 유 전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또 “공공일자리 역시 1년에 60세 이상이 55만명 이상 증가하고, 50세 미만은 33만명 이상 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60세 이상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더구나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도 70~80%는 민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 고용의 양이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가계의 채무를 모두 합한 부채의 연평균 증가 규모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이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크다”며 “특히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니 박근혜 경제참모를 자처하신 유 전 의원이나 국민의 힘 당은 반성부터 하시는 것이 더 책임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건전성은 가장 좋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계 소비를 부양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와 기업이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도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유 전 의원이 재난기본소득 등 소비부양책을 ‘포퓰리즘’이라 공격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그저 국힘당 내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함을 현명한 국민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며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라면 언제든 반갑다”고 제안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취임후 지난 3년동안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보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착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성적을 보면 혁신성장은 말뿐이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신을 신봉하느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고 역사상 최악의 고용참사와 양극화, 그리고 정부, 기업, 가계 모두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들어서 코로나사태가 발생하니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모든 실패를 코로나로 덮으려 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오로지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국민을 속이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고용통계를 보면 취업자수가 39만2000명 감소했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4%, 실업자는 전 연령층에서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최대로 늘어나는 등 일자리 사정은 IMF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며 고용이 전반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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