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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빠가 軍 직속상관인 셈" 경상대 대학원생 병역특례

중앙일보 2020.10.20 18:28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교육청]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권순기 경상대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부산교육청]

경상대학교 이공계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이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했으며, 경상대 측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인 아빠 밑에서 병역특례
대학측 부자관계 알고도 묵인…이탄희 의원 “제도 미흡”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20일 경상대를 상대로 한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상대의 한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병역특례를 하고 있었다”며 “군대로 치면 직속 상관이 아버지이고, 학교로 치면 교사가 아버지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아버지가 병역필을 결정하는 게 온당한 구조냐”고 질타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3년간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사진 부산교육청]

20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위 국정감사가 진행했다. [사진 부산교육청]

 이런 문제는 2018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를 개선해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가족 등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는 지도교수는 전문연구요원을 지도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아 경상대와 같은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심지어 경상대는 내부 규정(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과 지도교수가 부자관계인 것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권순기 경상대 총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련 규정을 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상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법원 판결을 보면 사기업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대표이사와 부자 관계일 경우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지도교수와 4촌 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는 증거 자료를 학교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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