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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대응 정찰기·스텔스기 도입 지연···방사청은 "코로나 탓"

중앙일보 2020.10.20 17:56
공군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중앙포토]

공군 기지에 착륙하고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에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인 스텔스 전투기ㆍ무인정찰기 국내 도입도 늦춰졌다. 방위사업청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 2020년 국회 국정감사]
내년 20조원 들여 190개 사업 집행
코로나 여파 해외 무기 도입 지연
인도네시아, KF-X 5000억원 미납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예산 중 42.4%인 20조 5295억원(190개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F-35A 스텔스 전투기는 7조 8926억원을 투입해 미국에서 총 40대를 구매한다.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24대가 한국에 도착했고 나머지 16대는 내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일부 인도 지연이 있었으나,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항공기 국내 인도를 조기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RQ-4) 영상 판독 장비는 예정보다 늦어진 내달 한국에 도착한다. 방사청은 “코로나19 영향과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 간의 협상 장기화로 인도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글로벌호크가 촬영한 영상에서 핵심 목표물의 이동과 변화를 분석한다. 장비가 없으면 글로벌호크의 정상적인 작전이 어렵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초 장비와 기술자가 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수 없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무기 도입은 평시에도 전시와 같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있었더라고 더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경남 사천 모 기지에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첩보 위성급' 감시장비로 북한 전역의 군사 활동을 실시간 감시한다. [뉴시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가 경남 사천 모 기지에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첩보 위성급' 감시장비로 북한 전역의 군사 활동을 실시간 감시한다. [뉴시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5003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8년까지 8조8095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는 총사업비 중 20%인 1조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272억원만 납부한 뒤 지난해 1월 이후 추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 향후 미납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고, 납부를 안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동시에 러시아ㆍ미국 등에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며 “분담금을 줄이려는 인도네시아 협상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F-X 1호기(시제기)는 내년 5월께 출고할 예정으로 조립은 이달 기준 65% 완료했다. 첫 비행은 2022년 7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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