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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맞다”

중앙일보 2020.10.20 16:13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석물량 폭증에 따른 운송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차량을 타고 부산시내를 돌며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하였다. 송봉근 기자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14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추석물량 폭증에 따른 운송 배달 노동자 과로사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차량을 타고 부산시내를 돌며 과로사 대책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하였다. 송봉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용자 측이 대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망한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 유족은 이 대필 신청서 탓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기사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문제를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모든 관련 서류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이상직 의원 탈세 제보, 국세청 접수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김씨의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대필했고 (김씨)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김씨가 일한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을 현장조사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신청서가 위법하게 작성됐다고 보고, 고인 등 동료 8명에 대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무효로 할 예정이다.
 

산재 제외 신청서 전수조사, 확대하나? 

이날 국감에선 택배기사뿐만 아니라 전체 특수고용노동자(특고)에 대한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주들이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다 보니, 이 같은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게 됐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청서 대필이)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이사장은 “전수조사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택배업과 적용 제외 신청률이 높은 분야부터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고 종사자 10명 중 8명(79.7%)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 특고 종사자 중에선 택배기사(59.9%)보다 산재 적용 제외 신청 비율이 더 높은 직종도 많다는 의미다. 골프장 캐디는 대부분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있어 이 비율이 95.4%에 달했다. 건설기계조종사(88.6%)·보험설계사(88.5%)·신용카드모집인(86.8%) 등도 택배기사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번 환노위 국감에선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택배회사 대표를 26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전일(19일) 환노위 간사 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택배회사 대표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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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 탈세 제보장, 국세청에 접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이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를 국세청이 공식 접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접수된 탈세 제보를 분석한 뒤, 혐의점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광주지방국세청 국감에서 “지난 7월 참여연대·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국세청에) 탈세 제보장을 접수했다”며 “이 의원은 서류상회사를 통해 두 자녀에 이스타항공 주식을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있고, 국세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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