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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조기폐쇄 타당성은 유보"

중앙일보 2020.10.20 13:57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중앙포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중앙포토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원전의 계속 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의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 취지 등에 따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과정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위주로 점검하였다"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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