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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막을 특별대책 서둘러달라”

중앙일보 2020.10.20 11:22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택배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대면노동 비정규직 여성, 소외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택배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대면노동 비정규직 여성, 소외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들의 사망사고를 두고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며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방과 후 교사·가사도우미·아이 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 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고립된 발달장애인들이 극단 선택으로 잇따라 숨진 사건을 두고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당하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며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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